(이것만은 챙긴다)김천 임인배 의원

한나라당 임인배(김천) 국회의원은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6대 법안을 선정, 임기 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6대 법안은 상권이 협소한 중소도시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는 것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고차 성능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할부금융 이용자에게 이자율·연체율 등의 조건을 반드시 알려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이다.

또 공산품의 성분·성능·규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특보의 선거개입을 사전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수도 설치를 장려하는 '수도법 개정안'도 들어 있다.

'유통법'은 재래시장·중소 유통업체의 기반 붕괴와 지역 자원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기획했고, '공산품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공산품이 인체에 유해한지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다.

'여신법'과 '자동차법'은 소비자와 지역민 제보를 받아 민원해결 차원에서 추진한 사례. '여신법'은 거래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리대금을 빌린 사용자들 사후 불만을 접수받아 추진하게 됐고, '자동차법'은 성능불량으로 손해를 본 중고차 구입자들 민원이 반영됐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특보와 청와대 자문위원이 선거에 관여해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법적 헛점을 보완했다. 현행 선거행위 금지 대상에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에서 대통령 특보 및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시켰다.

'중수도법'은 임 의원이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수도란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 용수 절약과 함께 환경 보전도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해 물 부족 국가로 꼽힌 사실을 보고 기획하게 됐다.

임 의원은 이밖에도 17대 국회 들어 18개 법안에 대해 대표발의를 해 놓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개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또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모두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 수정 및 일부 조항만 바꾼 개정안이어서 '질 보다는 양'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