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방위비분담 이틀째 협상 속개

한미 양국은 10일 2007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분담을 협의하는 제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마지막날 회의에 돌입했다. 3차 협상 첫날인 9일 분담금 액수와 협정 유효기간 등과 관련, 큰 입장 차를 보였던 양측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견에 대한 조율작업을 벌였다.

한국은 2008년까지 주한 미군이 3만 7천500명에서 2만 5천 명 선으로 감축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 경비의 75%가 되어야 한다.'는 자국 의회의 지침을 내세워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이 적다며 경제력에 걸맞게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한국은 향후 몇 년간이 한미 군사동맹의 과도기임을 감안, 유효기간 2, 3년의 단기 협정을 맺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10년 단위의 장기 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서로 의견절충에 난항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째 협상에 앞서 정부 소식통은 "양측의 의견접근이 잘 안 되고 있어 이번 3차 협상에서 진전을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몇 년 단위의 협정을 체결하느냐를 두고 한국은 2, 3년을, 미국은 10년 안팎을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앞서 올 5월 22, 23일과 6월 29, 30일 각각 하와이와 워싱턴에서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