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파문 불구 판사 지원 증가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되고 판사 2~3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어 사법부가 술렁이고 있지만 판사 신규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법조일원화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명 가량의 판사를 선발하는 데 3일부터 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48명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20명을 모집하는 데 27명이 신청해 1.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던 것에 비하면 지원자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해 외부 법조인을 임용,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재판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지난해부터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했다.

대법원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면접, 인성검사를 한 뒤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11월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자들은 최근 5년간 수임한 사건 내역을 검증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검사·변호사 등에서 뽑기로 하고 2008년 30명, 2010년 50명, 2012년 75명 수준으로 선발인원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가 올 해부터 변호사에게 검사 문호를 대폭 개방키로 한 가운데 69 명의 변호사들이 검사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문호 개방 방침을 밝히기 전 10명 미만의 변호사를 검사로 채용했을 때 지원자는 20여명 수준으로 올 해 지원자 수 69명은 예년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까지 최종 임용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