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통권 선전전 강화…관영매체 동원 논란 부채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선전전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반미(反美)를 부추기고,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반전평화를 외치는 관영 언론매체들 보도는 하루에도 4, 5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남방송인 평양방송 및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 작통권 문제를 상세히 보도하며 남측의 환수 논란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전직 국방장관들의 요구에 대해 지난 8일 "전쟁 머슴꾼들의 반역적 망동", "전쟁밖에 모르는 호전광들" 등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며 독설을 퍼부었다.

또 지난 11일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은 시사해설을 통해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미제 침략군을 계속 남조선에 붙들어두고 그들의 힘을 빌려 기어이 북침 야망을 이루어 보려는데 그 속심이 있는 것"이라며 연일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 주장을 반박했다.

북한은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작통권 문제를 일관되게 거론해 왔다.

지난 1994년 한국군이 평시 작전권을 환수하자 "작전 지휘권이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평시에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통일과 세계평화,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요구"라는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해 왔다.

또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를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런 입장은 작통권 환수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겠다는 심산이 다분히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