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부족하면 스스로 사양을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은 노무현 정부 들어 한층 더 강화됐다. 좌충우돌식 국정운영으로 國運(국운)을 좌우할 만한 사건들이 憲裁(헌재)에 많이 맡겨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과 수도 이전 심판이 대표적인 사례다. 치열한 법리적 고심 끝에 내린 이런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결론은 나라의 進運(진운)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재판관의 개개 결정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대에서 회자될 것이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비롯 5명이나 바뀌는 헌재가 그 중요성만큼이나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채워져 면모를 一新(일신)하기를 기대한다. 그 수장인 소장은 당연히 최고의 인격과 인품을 가진 국가적 어른으로 모셔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최근의 장관 인사 파문을 답습하는 듯해서 실망스럽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부려먹을 장관이나 보좌관이 아니다. 일부 세력의 망동처럼 改革(개혁) 아우성을 치는 자리도 아니다. 코드와 컬러, 기수와 나이 등은 차치하고라도, 法理(법리)가 제 머리와 제 눈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곤란하지 않겠나.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한 알아서 기기식 판결이나 매명을 노린 튀는 판결에 재미 붙인 법관, 그런 판결을 개혁이라 궤변하는 법관은 헌법재판관커녕 法服(법복)을 벗는 것이 옳다.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판결은 죽은 판결이다. 국민을 죽이는 판결이다. 대법원장은 판사의 판결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관 후보, 특히 소장 거명자들은 자신의 판결과 양심을 돌아보기 바란다. 이번 헌재 소장, 재판관 선임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