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 '제자리'

2001년 이후 5년간 주택보급률이 9.4%포인트 증가했지만 자가점유율은 1.4%포인트 증가에 거쳐 주택공급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17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통계청의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실태 변화 특성을 조사한 결과 주택의 대량 공급 및 주택보급률의 증가에 비해 자가점유율의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1~2005년간 빈집을 포함한 주택재고가 175만 가구, 혈연가구가 56만 1천가구 각각 늘어나 주택보급률이 96.2%에서 105.9%로 확대됐지만 자가점유율은 95년 53.3%, 2000년 54.2%, 작년 55.6%로 10년간 변화율이 2.3%포인트에 불과한 것이다.

연구원은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자가점유율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내집 마련 정책수단으로 정부주도의 주택공급보다는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 정책의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가 점유형태는 전세가 지난해 22.4%로 5년 전 28.2%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월세는 14.8%에서 19%로 급증, 저소득 전세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천588만 7천 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는 631만 가구(39.7%)이며 1주택 보유가구는 852만 8천가구, 1채 이상 다주택 보유가구는 104만 7천 가구였다. 빈집은 20만 가구 늘어 72만 8천가구(5.5%)가 됐다.

1980년 이후 건축된 주택은 동 지역이 90.9%인 데 반해 읍면지역은 24.5%에 불과, 도시-비도시지역의 노후화 격차가 매우 컸다.

또 노령화의 진행으로 60세 이상 가구 비율은 19.4%에서 22.4%로 늘었지만 40세 미만 가구주는 36.5%에서 31.3%로 감소해 앞으로 주거비 부담 능력, 거주지역, 가구구성 등 수요패턴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