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경제인 사면 축소 논란

정부의 이번 8.15 특별사면에서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다수 포함시킨 반면, 경제인에 대한 사면의 폭과 내용은 기대 수준을 밑돌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인 사면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 격인 재벌총수의 사면이 배제돼 '양'과 '질'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들이다.

따라서 당초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경제인 사면과 '뉴딜'의 의미조차 사실상 퇴색해 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뉴딜'정책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재계에 약속했던 '경제인 사면'은 대폭 축소한 반면, 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그대로 포함시켜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면을 놓고 청와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연한 화이트 칼라 범죄를 엄단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시행되어 왔던 '경제인'들 특히 '오너 경영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을 하지 않은 것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면결과는 단순히 사면 폭 축소에 따른 '실망감' 차원을 넘어 '뉴딜' 자체의 성사여부를 둘러싼 회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여당은 경제인 사면과 규제완화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의미의 '딜'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청와대가 5.31 지방선거 참패의 늪에서 헤어나려는 여당의 노력에 '보탬'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가 잇따라 엇박자를 내고 있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econo-kk님)

◇대통령에게는 국가를 경영할 만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히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렇다면 그런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면권 남용이자, 대통령 측근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면권 남발이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 사면권을 없애고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면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현님)

◇8월 15일은 더이상 광복절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광복절은 이제 휴일 또는 정치가들이 면죄부를 받는 날로 전락해 버렸다. '광복절' 이제 이름도 바꿔야 한다. '정치가들의 날' 혹은 '대통령 측근 빼내는 날'로 개명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사면 또 사면.... 그리고 뇌물이나 쓰고, 비자금 챙기고, 장부 허위작성하고, 규제니 노조니 핑계 대면서 해외에서 돈 퍽퍽 쓰는 사람들, 양식없는 장사치들도 사면시켜서는 안된다. (무궁화님)

◇대통령 사면권은 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면대상의 선정과 결정은 사면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오랜 과거부터 시행되어온 관행이고 통합과 개혁에 동참해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의 취지를 관철시킨 조치이기도 하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행사해 온 권한인데, 이번 특사에 유독 트집을 잡는 것은 맘에 들지 않는 정권이어서 그 어떤 정책도 결정도 다 싫다는 논리에 불과하다. (노사무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