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E 제프리 쇼트 "경제제재로 北 체제 못바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고조되고 있으나 경제제재로는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없으며,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군사력 증강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미국의 제재 문제 전문가가 17일 밝혔다.

미국 최고의 제재문제 전문가로 꼽히는 제프리 쇼트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수석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이후 대북제재의 목표는 북한체제 변화에 맞춰져 왔지만 이는 전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totally unsuccessful) "며 이같이 말했다.

쇼트 연구원은 북한의 군사력을 저해하거나 무기수출과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목적의 제재도 "북한체제로 하여금 이런 활동들을 못하도록 막지는 못했으며, 이를 지연시키거나 더 어렵게 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제한적인 효과가 있었을 뿐이라고평가했다.

쇼트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채택된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 "사담 후세인에게 20세기의 가장 포괄적인 제재조치가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그는 20억 달러가 넘는 물품들을 반입할 수 있었다"며 "이런 결의안들을 은밀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회피수단이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동참이 중요하지만 " 대북 제재의 역사를 볼 때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가 아주 어렵다"며 "북한체제가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같은 나라는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이해할만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