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시` 아닌 `도박도시` 대구

'게임도시' 아닌 '도박도시' 대구

성인 오락실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거꾸로 가는' 현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이 지방의 문화관광산업도 왜곡시켜 왔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관련규제에 손을 놓으면서 경륜, 경마, 성인오락실, 성인PC방 등 서민들이 빠져들기 쉬운 도박 인프라는 급증한 반면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게임제작업체 지방유치 등은 중앙정부가 '딴죽'만 걸어왔다는 것.

한나라당 이명규 국회의원(대구 북구)은 지난해 10월 '국내관광산업에 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허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1년째 계속 계류 중이다.

한 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전용카지노만 설립되면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테마파크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해 왔지만, 대구시는 관련법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카지노 설립과 테마파크 조성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지난 18일 국내 방문 외국인 증가가 30만 명 이상일 때 특별시·광역시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하던 요건을 60만 명으로 더 늘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내 사행성 조장과는 별 상관이 없는데도 카지노 허가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정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행성 서비스산업은 왜 수수방관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시가 지난 6월 말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현황에 따르면 대구의 사행성 게임업소는 바다이야기형 141곳을 비롯해 성인오락실 984곳, 성인PC방 252곳에 이른다.

시·도 지정제였던 성인오락실은 지난 2001년 시·군·구 허가제로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성인오락실에 제공되는 게임에 합법적 등급을 부여해 도박 열풍을 더욱 부추긴 것.

일선 구청 단속 공무원들은 "단속근거가 없는 성인오락실과 현행법상 자유업인 성인 PC방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지만 관련법 근거가 미약해 지도 점검과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며 "지난해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한 정부가 규제정책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는 바람에 도박 문화를 더욱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 게임제작업체들은 "서비스 사행산업의 기형적 발전은 대구 게임산업을 되레 위축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대구가 '게임도시'를 선언한 지 이미 오래지만 지역의 게임제작업체는 겨우 57곳에 그쳐 3년째 별 변화가 없고, 바다이야기형 성인오락실 숫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입주한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일본, 미국 등의 선진도시에 온라인 게임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사행성 게임장에 밀리는 꼴"이라며 "임대료가 조금 저렴할 뿐 인건비나 프로그램 개발에서 아무 지원도 못 받는 대구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형 게임제작업체가 올 리 있겠느냐."고 씁쓸해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