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도입작업 착수…외교부 곧 용역의뢰

외교통상부는 2008년부터 전자여권을 발행한다는 목표로 최근 조달청에 새 여권 제작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용역업체 선정을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여권 도입 세부계획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부는 9월 초 선정될 전자여권 연구용역 업체가 연말까지 새 시스템 도입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면 내년 한 해 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친 뒤 2008년부터 전자여권 발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사용해 온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 시스템을 계속 활용하면서 생체 정보가 담긴 전자칩만 부착해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방안과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새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 중 연구 결과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는 쪽을 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전자여권에 들어갈 생체 정보로 얼굴사진만 사용하는 방안과 얼굴사진과 지문을 함께 넣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자여권 도입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작업의 추진 속도에 관계없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한국인의 미국비자거부율을 올해 안에 VWP 가입요건인 3%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었지만 2005~2006년도 미국비자 거부율이 최종 계산시점인 9월 말을 약 한 달 앞둔 8월 말 현재 3.5% 수준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비자면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당 국민의 미국비자거부율이 3% 미만으로 2년간 유지돼야 하며 전자여권 시스템도 도입돼야 한다. 한편 정부는 여권 발급 신청에 시간이 많이 걸려 신청자들의 불편이 큰 점을 감안, 연말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여권신청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재 전국 32곳인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전자여권이 도입되는 2008년 2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