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흘째…美,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사흘째인 8일(현지시간) 미국은 우리 측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또 자동차 시장을 둘러싼 비관세 장벽 문제도 집중 거론했다. 이날 협상에서 미국은 '즉시-3년-5년-10년-기타' 등 5단계로 분류한 기존의 섬유 개방안을 조정, 개방의 단계와 시기를 단축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측 취약분야인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추후 수정안을 검토,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우리 측 농업분야 수정안은 일단 3차 협상이 끝난 뒤 오는 10월 4차 본협상이 개시되기 이전 기간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수입산 차량 소유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 등 비관세 장벽을 집중 거론하면서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양측은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등 14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힘을 쏟았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원정시위대는 이날도 시애틀 도심 웨스트레이크센터 앞 광장과 협상장 주변 등지에서 '3보 1배' 행진 등 반FTA 시위를 계속했다.

한편 미국이 제기해온 동의 명령제 도입 요구와 관련, 우리 측은 전날 열린 경쟁분과 회의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절차 등 세부사항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 명령제는 법 위반 행위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로 합의하면 경쟁당국이 사건을 종결시키게 된다.

시애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