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호영 의원 "전효숙 인준, 대법원 입장 밝혀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 주호영의원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은 12일 청와대가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대법원과 협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대법원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쳤다면 그 협의 일시와 협의한 관계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밝히지 않으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뜻대로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려주고 그 대신 빈 자리에 또 한 사람의 대통령 동기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야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담하고 경악스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은 "청와대와의 협의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기본적인 헌법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