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작통권 환수 평화체제 논의에 긍정적"

'작통권환수 국회동의 3대 요건에 해당 안돼'

국방부는 14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책자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는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 주된 당사자로서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를 목적으로 전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간 (군사부문의) 실질적 협의에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면서 " 전시 작통권이 환수될 경우 남북 당사자간 회담시 우리측이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투표에 회부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는 "헌법 제60조 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는 이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도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 지속주둔과 유사시 증원 및 지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