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작통권 논란' 가열

한국 시각 15일 새벽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논란에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곽성문(대구 중남), 주성영(대구 동갑), 최구식 의원 등 한나라당 초선의원 10여 명은 13일 밤, "정상회담에서 작통권을 논의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전격적으로 농성에 돌입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농성은 국론분열과 국민불안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동안 보수단체들의 릴레이 작통권 환수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않던 한나라당은 초선의원들의 농성에 고무된 표정이 역력했다.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 이재오 최고위원 등 당지도부가 농성장을 방문, '당내 의병'으로 치켜올리는 등 뒤늦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강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의원들의 실천하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면서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작통권을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모두 워싱턴에 가있다. 작통권 논의는 남북 신뢰관계가 회복되고 북한의 대남 위협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해야 하는데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잘못된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시각 열린우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성 원내수석부대표는 "군부독재 때도 정상회담만큼은 야당도 정부여당에 협력했던 전통이 있는데 야당의 초선의원들이 반대하며 농성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정상회담에서) 특정 논의는 안되고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농성을 비난했다.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세종대왕 때 한글을 만들라고 했더니 최만리가 '독자 문자는 중국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미국에 심중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과 같다."며 "동맹과 예속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작통권 논란에 뛰어든 것은 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작통권 조기 환수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향후 정치권의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작통권 환수 논란을 대선 등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데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