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회운영위원장협, 의회사무처 차장직 신설 건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20일 의회사무처 차장 직위 신설, 전문위원 직급 상향조정, 인턴제 도입 등을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류규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차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사무처 조직이 1급 또는 2급 사무처장 아래 중간 직급없이 4급 의정담당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돼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어렵다고 보고, 2~3급 차장직(사무차장, 입법차장)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4급인 전문위원 직급을 3~4급 복수직급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이같은 조직개편의 근거로 지방의회 사무처장 한명이 입법과 사무분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으나 확대된 의회업무 전반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직급이 낮은 전문위원의 위상으로는 집행부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과도기적 성격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인턴제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올해부터 광역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인턴요원 인건비를 예산에 확보해 운영 중이고, 대전시의회의 경우 일부 시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정책보좌관을 채용해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정활동보고서 배포 등) 관련 우편요금 감면을 위한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지방의원 입법활동 교통비 지급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등 현안도 논의했다.

류규하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 등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이 필수적"이라며 "인사권 독립의 전단계로 차장직 신설과 전문위원 직급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3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다음달 중순 경북도의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