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바다이야기' 관련 공직자 6명 고발

정동채 전 문화, 전윤철 감사원장 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동채·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전윤철 감사원장 등 전·현직 관료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는 단순한 정책적 오류가 아니라 관련 공직자의 고의적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만큼 사행성 게임 인허가와 경품용 상품권 정책의 집행 및 관리감독을 맡았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동채·남궁진 전 장관 등은 관련 업체의 반발을 이유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 방침을 포기했고 법률적 근거 없이 상품권 발행업체 승인 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임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전윤철 감사원장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에 로비 의혹이 있다는 탈락 업체의 감사 청구와 시민단체의 상품권 인증제 감사 청구를 묵살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