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중지 건의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8일 오전 11시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지역특구박람회' 개막식에서 정부가 발표예정인 기업환경개선정책 과제내용 중 수도권 규제완화책인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공장 총량제 배정' 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개막식에는 권오규 재경부총리를 비롯 시·도단위 기관·단체장, 대학 총장, 시·군의원, 특구박람회 참여 시군의 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도지사는 "현재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이지만 인구는 48%, 생산기능은 60%, 경제·사회·문화 중추기능의 80%가 집중돼 인구 및 주택과밀·교통지체·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결국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펼친다면 지방공장의 수도권 이전을 불러 결국 지방의 공동화·공멸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정책이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행정수도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이후까지 시기를 연장하고 지방투자 활성화 정책 등 선 보완 후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