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격 폭리' 논란 일 듯

'아파트를 지으면 얼마나 남을까.'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28일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아파트 '가격 폭리' 논란이 또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몇년간 분양가 고공행진이 주택회사와 시행사 등의 폭리 구조에 따라 발생된 왜곡된 현상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택한 것도 결국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주택회사들은 '폭리'는 있을 수도 없으며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적정 이윤' 조차 보장 받기 어렵게 됐다며 반발하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씨앤우방 이혁 이사는 "분양 원가를 책정할때 포함되는 수익은 시공사 수익 10%와 시행사 수익 5~8% 정도"라며 "이러한 수입도 택지 보상에서부터 입주시점까지 걸리는 기간 3~4년을 따지면 연간 수익률은 시공·시행사를 합쳐 3~5% 수준이며 엄청난 수의 주택회사들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폭리 구조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이익이 높은 단지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 단지도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개별 단지별로 분양 원가 산정을 한 뒤 이익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 행위를 제한하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주택회사들은 분양가 고공행진의 원인이 사업 주체의 '이익'이 아니라 폭등하고 있는 '땅값'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분양대행사 리코의 최동욱 대표는 "분양 원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구 도심의 경우는 40%, 그외 지역은 30% 정도"라며 "주택회사의 공사금액은 1990년대에 비해 두배 정도 오른데 그쳤지만 땅값은 5~6배 이상 올라 결국 분양가 인상의 주된 원인은 땅값 상승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택지 공급 부족과 도심 재개발에 소홀히 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주택회사들은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라는 효과보다는 원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라주택 최원근 상무는 "주택 사업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간 택지 매입에서 발생하는 지주와의 가격 마찰이며 분양 원가 공개시 우려되는 부분도 땅값 공개"라며 "단지별로 부지 매입비가 공개되면 향후 개발 사업지의 땅값은 무조건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