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 다른 한·미 관계 우려된다

韓'美(한'미) 동맹의 위기를 주제로 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의 청문회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사 대담은 두 나라의 갈등 治癒(치유)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안겨줬다. 두 나라의 최고 책임자와 고위관리들의 '문제가 없다'는 공식적으로 거듭된 언급은 차라리 갈등의 根源(근원)을 외면하는 듯했다. 그런 점에서 하이드 위원장의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이 없다면 동맹은 空虛(공허)한 종이쪽지일 뿐"이라는 청문회 모두 발언은 시사하는 바 크다.

청문회에서 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의 갈등을 한'미 관계의 다음 단계를 위한 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동맹의 위기를 잇달아 지적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외면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 50여 년 전 미국인이 흘린 피를 背信(배신)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정치'경제'안보상 많은 유대가 남아있지만 동맹은 중대 轉換期(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 이상 최고의 친구가 아니라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한'미 관계는 미국 대통령과 장관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문제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고 실제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방미 활동이 限界(한계)를 넘어선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가 외교를 판 깨는 방향으로 몰고간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나라가 아니며 우리의 땅은 당연히 우리의 땀과 피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작통권 문제에는 우리의 생존이 걸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오늘의 한국을 가능케 한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의 미래에도 소중하기에 갈등과 균열을 걱정하는 것이다. 有備無患(유비무환)은 결코 개발 독재 시대의 구호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