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 어떻게 되나?…변화 불가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인 '평화번영정책'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포용정책이란 것이 북핵 문제해결에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련국들 간에 협의해 왔던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도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통령도 "내용이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포괄적 접근방안을 한국이 계속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포용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온 남북한 경제협력은 물론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사업도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일 동해항에서 시멘트 400t을 싣고 북한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선박의 출항을 유보시켰다.

실제 정부의 포용정책은 대북 강경론을 펴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갈등을 빚어왔고 국내 보수단체도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어렵게 유지돼 왔다. 특히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 이후 나라 안팎으로 대북 금융제재 등 강경론이 고조되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노 대통령은 "과도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움직임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며 포용정책 유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해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북한을 설득, 9·19 공동성명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노 대통령의 인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왔다. 9일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대화를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현저히 위축되고 상실되는 객관적 상황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포용정책의 폐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날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간에 다 수용해 나갈 수는 없게 됐다."고 했다.

포용정책의 틀은 유지하되 상당한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채널은 어떤 식으로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