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무원 비리 심한 기관은 지자체"

건설 관련 공무원 비리가 가장 심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고 건설 부조리가 가장 심한 지역은 서울이라는 건설업체들의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 9월28일부터 2주간 국내 건설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 관련 공무원 비리가 심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 56%가 지자체를 지목했고 15%는 정부투자기관, 13%는 국가기관을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건설 관련 공무원 비리가 가장 심한 지역은 서울 19%, 경기 12%, 광주와 경북 1 0%, 경남 6% 등의 순이었고 '다 비슷하다'는 답변도 19%나 됐다.

건설 관련 부조리 경험 여부에는 이들 건설업체의 1%가 '자주 있다', 28%가 '가끔 있다', 30%가 '거의 없다', 40%가 '전혀 없다'고 각각 응답했다.

건설업체 10곳 중 3곳꼴로 건설 관련 부조리를 경험했다는 뜻이다.

또 조사 대상 건설업체 가운데 16%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경험했고, 이 경우 발주처에 통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보다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시정요구(74 %)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그쳤다고 토로했다.

건설업체들은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업체간 과당경쟁(42%), 경기불황(24%), 처벌 미미(9%), 기타(25%) 등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 방안으로는 직접 시공 확대(39%), 전문건설업 실적 전수조사(26%), 행정처벌 강화(16%), 세무조사(10%) 등의 순으로 꼽혔다.

아울러 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의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42%) 평가가 긍정적(37%) 평가보다 많다고 답변, 서면실태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건설업체들은 건설 경기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물량부족(42%)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다음으로 규제 과다(35%), 부실업체 난립(13%)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