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손실 30개월간 7천억…국고 환수 49.7%

최근 2년 반 동안 정부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으로 발생한 국고손실액이 7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2일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 및 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해 변상 판정 및 시정요구가 내려진 국고손실액은 ▷2004년 3천317억 1천400만원 ▷2005년 1천965억 8천100만 원 ▷올해 6월 말 현재 1천568억 300만 원 등 2년 반 동안 총 6천850억 9천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사원이 공무원 횡령, 부적격자에 대한 정부자금 지원, 공공 공사비 과다산정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이중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3천404억 300만 원(49.7%)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