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가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최대 30%까지 낮추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시장에서는 수요자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당장의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최근의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내집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한데서 비롯됐다"면서 "이번 주 들어 매수세가 다소 움츠러들었는데 정부의 대책으로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분양가 인하 대책 등은 장기대책이지만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서 믿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책이 신뢰를 잃은 상황이어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소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분양가를 얼마로 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이번 정책은 불안해하는 서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지금 사지 않고 기다리면 훨씬 좋은 주택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에서는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 즉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신도시 용적률 상향이 오히려 매물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재건축단지나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은 더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비싼 땅값을 고려하면 정부가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서 "기존 매매시장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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