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 조기 철수 신중한 결정을

정부가 조만간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派兵(파병) 재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주둔시킬 명분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재연장안에 대한 국회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욱 냉랭한 상황이다.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이라크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이라크 주둔 미군 撤收(철수) 문제까지 가시화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략 急反轉(급반전)은 우리 정치권의 撤軍(철군)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철군을 포함한 이라크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유력한 민주당 칼 레빈 의원은 12일 "이라크 주둔 미군이 향후 4~6개월 내 철수를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同盟(동맹)관계의 명분하에 정부가 3년 가까이 이라크에 군대를 주둔시켰지만 미국조차 이라크에서 발을 빼려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주둔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이툰 부대가 조기에 철수할 경우 미국의 한반도 방위 부담 축소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협상 난항, 미국의 확장된 핵 抑制力(억제력) 제공 의지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파병 재연장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의 杞憂(기우)일지도 모르지만 영국, 일본도 이미 철군한 상황에서 정부 판단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현재 분위기상 철군이 大勢(대세)이지만 조기 철군에 따른 실익도 따져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는 있다. 애초 명분 없는 전쟁에 군대를 보냈으나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