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6년째 '개점휴업'상태인 대구시 에너지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솔라시티'로 대변되는 대구시 에너지정책을 세미나, 토론회 등 '말'보다는 전담부서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실천'할 수있는 제도로 바꾸자는 것.
정순천 대구시의원이 20일부터 열리는 제 156회 정례회에 대구시 에너지조례를 모두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다.
정 의원은 "대구는 솔라시티를 지향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솔라시티 표방 초기 야단법석이 전부였고, 대구시에 에너지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시기 솔라시티를 표방한 광주시의 경우,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등 에너지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실제 광주 경우 2년전 시청사에 태양광발전시설, 구청의 문화센터에 태양열 냉·난방시설 등을 갖췄고 조선대 태양에너지이용시범주택, 민간마을 태양광발전 등 21세기형 첨단산업 가운데 하나인 신에너지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에너지 활용과 절약은 선진도시의 생존 척도"라며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고 버려둔다는 것은 미래 첨단도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5년 단위의 대구시 에너지 계획과 태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솔라시티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한번도 열리지 않은 솔라시티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정책에 대한 각종 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법적 강제성도 이번 조례에 포함시켰다.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중 바뀐 에너지 정책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이 실천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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