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한발 더 빠져든 버스 준공영제

4주쯤 전의 대구 시내버스 요금 인상 후 시민들 항의가 잇따르더니, 그제는 버스조합 측이 準公營制(준공영제) 거부를 운운하고 나섰다. '표준원가'중 기름값 기준 등이 너무 낮게 책정돼 손실 補塡(보전)이 부실하다는 등이 큰 이유라고 했다. 대구 시내버스 교통이 그 소비자와 공급자 양측으로부터 불평거리가 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건 결코 새롭거나 낯선 상황이 아니다. 준공영제를 통해 시내버스에 대한 '이상한 지배구조'가 도입될 당초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버스 업주로서는 당연히 支援金(지원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가려 할 것이고, 새 제도의 허점 탓에 시청은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들 우려했던 것이다. 그 걱정은 지난 5월의 공영제 후 첫 노사 임금 교섭 과정에서 곧바로 현실화됐었다. 그리고 그 재발'반복임에 분명할 이번 건은, 곧 닥칠 표준원가 첫 再算定(재산정) 작업을 앞두고 벌어지는 시위가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다간 꼭 같은 일이 앞으로도 歲歲年年(세세연년) 되풀이될지 모를 일이다.

이번 일은 안 그래도 심기 불편한 많은 시민들을 더 신물 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제발 低質(저질) 흥정은 말길 바란다. 밀고 당기기는 하되 협박 투로는 나대지 말라는 말이다. 대구 시내버스 제도는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도 손질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情緖(정서)가 두텁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일에는 법도가 필요한 법이다. 공급자인 버스조합 또한 시민을 위해 고민하는 마음을 함께 해야 자기 발전책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청은 臨時方便(임시방편)에 급급하기보다 근본적인 철학과 장기적인 비전 아래 버스 문제를 다뤄나감으로써 지금 같은 수렁을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