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준율 인상은 득보다 실"

한국은행이 23일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 흡수에 나서기로 하자 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줄여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나 당장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콜금리 인상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들은 한은이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체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은행들은 지준율 인상으로 예금액 가운데 한은에 예치해야 할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 운용 여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조달 비용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 수 있어 한은의 집값 안정 목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권은 지준율 인상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등 은행권의 여신 전부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칫 금리 인상 이상의 경기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지준율 인상은 주택담보대출에 한정하는 정밀 폭격이 아니라 기업대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장 반응에 따라 금리 인상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조달 비용 인상분을 전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연결시킬 수 없어 은행권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B은행 관계자는 "지준율이 올라가면 은행의 핵심 예금인 월급통장 등 입출금 예금의 유치 비용이 높아지므로 입출금 예금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소매금융 비중이 큰 은행의 영업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2금융권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 인하까지 고려해야 돼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며 "2금융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광풍의 주범이 아니라 하나의 요인일 뿐"이라며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이 담보인정비율(LTV)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