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찬반, 이 참에 끝장 검토를

民間資本(민간자본)이 건설비를 부담하는 도시 有料道路(유료도로) 방식이 대구에서 혼란에 봉착했다. 통행료 부담을 싫어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심이 갈수록 조직화'행동화될 조짐을 보이는 데다, 최근엔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마저 회의하는 반론까지 가세하는 양상이다. 그러는 사이 지금까지 건설이 추진됐거나 되고 있는 대구의 중요 유료도로 중에서는 국우터널 구간 하나만 성공적이라 평가받을 뿐 나머지는 모두 휘청거리는 중이다.

무엇보다 먼저, '매천로' 유료 건설이 2002년 당시 시장 후보자 선거공약 등을 거쳐 뒤늦게 백지화됐다. 주민들의 무료화 압력은 '범안로'에 대해서도 심화되고 있으며, 지금은 시청이 사들여 無料化(무료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따져도 이득이라는 주장까지 팽팽하다. 네 번째 유료도로로 구상된 앞산터널 구간도 처음엔 자연 훼손을 이유로 반대되더니 지금은 경제성이 그 못잖게 중요한 沮止(저지) 명분으로 부상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초에는 제 돈 들이지 않고 나랏돈만으로 유료도로를 만들어 배 불리는 경우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民資道路(민자도로)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높아져 있기도 하다.

시청이나 시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제각각의 주장만 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 함께 자리를 펴고 自初至終(자초지종) 모든 문제를 되짚어야 할 때가 온 셈이다. 정말로 효율성이 떨어져 대구에서는 무료도로만이 得(득)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판단을 정해야 한다. 반대로 원칙 없이 유료-무료를 오락가락한 게 사태를 악화시킨 잘못으로 밝혀진다면 그땐 그걸 바로잡도록 합의해야 한다. 이미 깊어진 異見(이견)을 대충 덮어두려 해서는 더 많이 잃게 될 것이다. 지역을 제대로 통합해 가기 위해서라도 문제에 정면으로 맞부딪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