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서민 옥죈다?…대구도시개발공사 '의혹'

아파트 가격 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할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택지조성비 등 사업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취했고, 이로 인해 민간업체들의 분양가 급등을 가져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이경호 시의원은 30일 대구도시개발공사(도개공)로부터 제출받은 달성군 죽곡 1지구 토지개발사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도개공이 평당 46만 3천 원에 땅을 매입한 뒤 아파트업체엔 토지보상가의 4배가 넘는 평당 197만 1천 원에 분양,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이는 곧바로 민간 아파트의 아파트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돼 분양가 급등의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도개공은 토지보상가와 조성비 등 총 사업비가 현재 1천797억 원이라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시의원은 분석결과 현재까지 미분양된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지, 자체사업지 등을 제외한 도개공 사업비가 2천87억 원으로 290억 원의 차액이 생긴 만큼 이익을 챙긴 의혹이 있다는 것.

아울러 도개공 자체사업 부지에서 발생될 토지 분양이익도 340억 원이나 추정됐고,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 후 발생한 이익까지 더하면 도개공은 죽곡 1지구 사업에서 최소 8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도개공은 지난 10월 대구시의회에 보고한 죽곡 1지구 당시 총사업비가 1천797억 원이라고 했으나 불과 한 달 뒤인 11월에는 1천945억 원이라고 보고, 사업비가 한 달만에 148억원이나 늘어났다.

이 시의원은 "도개공이 사업비를 부풀려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개공은 수도권 공기업 및 민간업체의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택지조성비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이익 챙기기와 비슷한 행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시의원은 대구시에 죽곡 1지구 현 사업비 중 택지보상비를 제외한 기반시설 조성비 412억 원과 기타 497억 원에 대한 명확한 거래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 시의원은 "도개공은 100% 출자한 대구시에 시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150억 원의 시정 기여금을 납부할 계획"이라며 "대구시와 공기업인 도개공이 사기업 못지않게 챙긴 이익을 갈라먹기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개공 측은 "아직 죽곡지구 사업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사업비와 이익 규모는 사업이 끝난 뒤에야 알 수있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