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표결도 안되는 사회 문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민주사회는 다수결 사회인데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4대 6이나 49대 51까지 가서 나머지 1%나 10%를 놓고 합의하는 사회"라며 "그런데 합의는 커녕 표결도 안되는 사회라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갈등조정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이들과의 오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인데 대화와 타협하는 사회는 잘 안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 가능한 사회가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결과면에서 공정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국가전략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혁신 ▲균형발전 ▲세계화를 거론하며 "역사 흐름상 개방국가가 성공한 확률이 높으며 개방 안한 사회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며 "한국의 수준은 3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는데 이런 역량을 세계로 넓혀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세계화에는 그늘이 있다"고 전제,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 가야하고 낙오하는 사람은 경쟁의 무대로 올려 보내고 올라가기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사회투자전략이 바로 비전 2030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갈등조정특위 위원 위촉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갈등조정이 가능한 사회를 이루는 데 핵심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