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달라지나?…정부지원 전혀 없어 '의문'

학교에서 제공되는 아이들의 '밥상'이 내년부터 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농산물 제공업체 선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지원 품목도 미리 정해놓아 정작 바뀌어야할 식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 운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 지원이 전혀 없어 아동급식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떻게 지원되나?=대구시는 급식 학생들이 품질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3억 1천680만 원(시비, 구·군비 각 50%)을 들여 대구 8개 구·군에서 직영 급식하는 초교 각 1곳씩 선정,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구성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는 각 구·군별 초교로부터 희망신청서를 받아 내년 2월까지 8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대구의 초교 204곳 중 국·공립초교를 우선 지원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상되는 문제들=그러나 시는 학교가 농산물 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 리베이트 등 업체 선정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1인당 급식 지원단가(220 원)가 터무니없이 적고 주식인 쌀보다 콩, 두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부식품에만 지원이 국한된다는 문제도 있다.

김병혁 학교급식대구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아이들 식단 개선은 1차 농산물인 쌀과 반찬 재료부터 시작돼야 하지만 일부 간장류에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생색내기"라며 "지원 품목은 학교의 급식소위원회에 맡기고 모든 급식 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500~600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아 필수 경비조차 겨우 맞추고 있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지원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들은 정부가 아동급식 지원에 손을 놓고 지자체에만 부담을 지운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구청 청소년계 담당은 "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구청은 내년도에 시범학교가 지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시범 운영을 거쳐 초·중·고로 확대할 경우 200억~400억 원이 들어 재원 확보 어려움에 따른 계획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대책은?=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선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혁 사무국장은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보다 현물 지원이 낫다."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현물을 구매해 직접 학교에 지원하고 위탁운영 수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재정 확보를 위해선 기업체나 기관들이 학교급식기금 등을 만들어 지방비에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

안재홍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학교 급식은 정부, 관공서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학교가 업체 선정 때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각종 비리와 급식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 인근의 친환경농업업체와 학교가 협약해 로컬푸드를 저렴한 값에 제공받을 경우 시나 구·군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