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년 주택 정책 "크게 바뀐다"

대구의 주거 지역 용적률이 내년 상반기에 하향 조정되고 상당한 민원을 일으켰던 2종 7층 지역의 층수 규제가 풀리는 등 주택 정책이 내년부터 크게 바뀌게 된다.

대구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3종(280%)과 2종(250%) 주거 지역 용적률을 각각 30%씩 하향 조정하고 중심(690%) 및 일반(560%) 상업 지역 용적률도 150%와 120%씩 축소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며,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2종 7층 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한 용역안을 이미 발주했으며, 이달 중으로 용역안이 나오면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층수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조례안은 낙후 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균형발전 조례안 통과와 연계해 내년 초 개정하기로 시의회와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상복합 건물의 아파트 비율이 축소되면 사업성 악화로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업체들은 "대도시 중 유일하게 대구에서만 시행되어온 2종 7층 지역 규제가 풀리면 해당 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용적률 하향 조정안은 난개발 방지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땅값 상승으로 이어져 아파트 가격 인상 부담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주요 주택 정책 결정을 위한 주택위원회를 내년 1월부터 운용하고, 중장기 주택 정책 마련을 위한 '주택종합계획'안이 내년 11월까지 입안하기로 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대구시 차원에서 주택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처음으로 향후 10년간의 주택 공급 계획을 비롯한 주택 수요와 전망,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며 "시장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주택위원회는 주택계획 수립을 비롯한 주요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