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통계타령?…정부 '볼멘소리' 논란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성과가 통계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저소득층, 무주택자, 장애인, 실업자, 개인파산신청자 등 취약계층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통계가 정책성과를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고 있다"며 정책성과와 통계사이의 10대 괴리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목한 대표적인 정책과 통계간 괴리 사례는 최근 임대주택이 늘면서 자가주택 점유율이 소폭 상승한데 그친 것. 자가주택 점유율은 총가구 가운데 자기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인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그 일정기간 동안은 자가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총주택 중 임대주택 비중은 지난 2000년 6.6%에서 지난해 9.4%로 높아졌으나 같은 기간 자가주택 점유율은 54.2%에서 55.6%로 높아지는데 그쳤다. 임대주택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자가주택 점유율이 이보다는 높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근로소득세수 비중이 급증한 것도 정부로서는 곤혹스런 대목.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근로소득이 증가해 나타난 현상인데 세 부담을 근로자에게만 지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것. 정부는 자영업자 과세 비율이 98년 35.7%, 2004년 52.5%, 2005년 55.3%로 꾸준히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사교육 지원에도 불구,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늘어난 것도 문제. 정부는 관계기관이 사교육비 통계를 내면서 정부가 내준 사교육비 지원금은 반영하지 않고 가계의 직접 지출액만 포함시키는 바람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확대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 하락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수혜율 상승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절대빈곤층 증가 등이 정책성과와 통계간 괴리 사례로 꼽혔다.

또 △암 조기검진 사업 확대에 따른 암유병률 증가 △개인파산절차 개선 등에 따른 개인파산신청자 증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 따른 발생량 증가 등도 함께 거론됐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