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과도한 기대 심어준 것은 잘못"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방향과 내용은 맞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것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심어 준 부분은 잘못"이라고 자인했다.

그는 월간 중앙 신년호와 인터뷰에서 "차·포 뗀 장기를 두면서 무조건 이길 것처럼 '뻥'을 친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십 년간 구조화된 부동산 문제가 하루아침에 잡히기 어렵고, 신도시 정책도 땅값 및 집값 폭등이란 단기 부작용을 낳는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을 국민에게 잘못 심어줬다는 것.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참모로 2003년 10·29 대책과 2005년 8·31 대책에 참여, 한나라당으로부터 추병직 전 건교부장관, 이백만 전 홍보수석과 함께 부동산정책 실패 3인방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또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으려 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공급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데, 공급 정책이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확신을 심어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