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폐기 않으면 금융제재 해제 없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일 오전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수석대표 간 3차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의 집중 조율에 나선다.

또 북한과 미국은 이날 오후 베이징 시내 북한 대사관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실무회의' 이틀째 회의를 속개, 북한의 동결자금 처리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회담 이틀째인 19일 전체 회의와 양자회동에서 북한이 제반현안에 대해 실무적 협상자세를 보이고 있어 회담 사흘째를 맞은 이날 '접점'이 도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북미 양측은 전날 오후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와 대니얼 글래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는 'BDA 실무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미국은 BDA에 대한 재무부의 조사경과와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된 BDA에 대한 재무부의 후속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BDA내 북한자금 동결조치 해제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와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방안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관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북 금융제재를 먼저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핵폐기를 위한 4단계의 과정(동결-신고-검증-폐기)과 이에 따른 상응조치의 내용을 시퀀스(순서)로 만들어 북한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입장을) 수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미 양측의 협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중재 역할도 점차 활기를 띨 것로 보인다. 한국은 19일에 이어 20일 오후 남북 양자회동을 다시 갖고 북한 측에 핵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와 그에 대한 호혜조치의 내용을 재차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제안한 패키지 방안(핵폐기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몇 단계로 나눠 묶는 안)이 협상 막바지에 촉매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군축회담 요구와 관련,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요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원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군축회담 주장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저의가 담긴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