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FTA로 심화되는 양극화

올해는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이 되는 해다. 사상 초유의 換亂(환란)은 어렵지 않게 벗어났지만 그 그늘은 짙다. 이른바 兩極化(양극화)다. 도시근로자 가구 5가구 중 1가구는 적자 살림을 꾸리고 있고, 국민 10명 중 7명이 자신은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다. 부실 기업으로 인해 초래됐던 외환위기는 10년이 지난 지금 부실 가계發(발) 위기가 거론되는 등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禍不單行(화불단행)이라 했던가. 외환위기로 붕괴된 중산층에게 또 다른 위기가 대기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미FTA 등 4개 FTA를 체결할 경우 향후 10년간 1만 3천 개 이상 기업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10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추산했다. 정부 추산 FTA 추진 피해 규모가 이 정도라면 실제 피해는 훨씬 광범위할 것이다.

어쨌든 FTA로 구조조정을 받아야 할 부문은 중소기업이고, 실직의 위험에 처할 근로자도 중소기업 근로자다. 신용카드 대란을 고비로 따로 놀고 있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게다가 우리의 주력산업인 IT(정보통신)산업은 고용유발과 내수부양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경기순환 주기도 짧게 만들어 성장잠재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당시 외과 수술로 체질은 개선했지만 체력은 급속히 약화된 상태다. 체력이 바닥인 상황에서 또 다른 체력단련 프로그램인 FTA가 '허약 부문'의 구조조정을 채근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선거의 해이다. 大選(대선)은 부동산, 환율 등과 더불어 올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요인이다. '10년 공부'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