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이전' 호혜 원칙에서 풀어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2013년쯤에나 완료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언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국이 합의한 완료 시기만을 문제 삼아 '맞서 싸우겠다'는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여간 불쾌한 것이 아니다.

거꾸로 이제까지 주한미군은 양국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履行(이행)했는가 반문하면 답은 뻔하다. 미국은 지난 1995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재개정을 합의해 놓고서도 일방적인 협상 결렬을 통보해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만 덜렁 약속해놓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지 않은가.

일각에서는 벨 사령관의 이번 발언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한'미 동맹의 결속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명목상 '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미군 장병들의 주거 환경 향상 지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등 양국 갈등이 증폭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할 만큼 상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느슨해진 한'미 동맹체제와 미국의 對韓(대한) 전략적 비중 축소는 안보 위기는 물론 불필요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약속은 지키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확히 이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만 互惠(호혜)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