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때

연초부터 改憲(개헌) 논의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경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해여서 政略(정략)이 경제를 그르치지나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 이런 가운데 연말 성과급 지급 문제로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현대차 사태와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은 비정규직 법안 등은 '태풍의 눈'이 될 조짐이다.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동산 광풍'의 여파로 폭증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조 원을 넘어섰다. 엄청난 부채가 가계를 짓누르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內需(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사정을 악화시킨다.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투자와 고용 여력이 사라진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창출은 29만 5천 개에 그쳤다. 특히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에서 '이구백'(20대 90%가 백수)으로 유행어까지 바뀔 정도로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문제다. 대구지역의 청년실업률은 10.5%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경북지역도 8.1%에 달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우리 경제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고용 사정 惡化(악화)는 정부가 내세웠던 양극화 해소와 동반 성장 정책의 實效性(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고용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진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전개하는 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 넘기고 경제에 專念(전념)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좋은 헌법'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