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원들 "분양원가 공개로 지역경제 고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1일 오는 9월부터 대구 등지의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분양가 원가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데 대해 한나라당 지역의원들의 비판 여론이 만만찮고 업계에 대한 걱정도 크다. 지역경기 위축을 우려한 때문이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인 정희수(영천) 의원은 "대구의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4년 87.8%로 전국 평균(102.2%)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원가 공개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주택난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그는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006년 10월 현재 8천여 호를 기록, 7년만에 최대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등 건설 업체들은 입주율과 분양률 공개를 꺼리며 탄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방침은 시장주의 원리에 반하고 효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경환(경산·청도) 의원도 "정부안은 '알박기' 등 분양가 상승 원인에 대한 근본 대책안이 아니다."며 "이미 전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있다시피 하는데 '지방엔 경기위축을 우려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의 경우 직접적 생산활동이 적고 건설 경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데 갑자기 이런 철퇴를 내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대구 영남고 출신인 홍준표(동대문을) 의원도 최근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자본주의식 원리를 포기한다면 원가 몇 백원에 불과한 스타벅스 커피(5천원 정도)와 자동차, 가전제품 등 산업 생산물 전분야에 걸쳐 원가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가 공개는 시장논리를 무시한 공산주의식 경제정책의 일환이라는 논리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