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돋보기-KBS 2TV '추적 60분'

24일 KBS 2TV 오후 11시5분 방송되는 추적60분은 '위태로운 아이들,촉법소년을 아십니까?'를 방송한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 아이들의 범죄는 최근 5년 사이에 16%나 늘어났다.

촉법 소년의 범죄는 단순 절도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학교 복도에서 친구를 찌를 만큼 수법도 흉폭해지고 있다.

촉법 소년의 문제는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다. 교도소 수감자 중 처음 범죄를 시작한 시기로 15~17세가 55.1%를 차지했으며 13~14세가 22.4%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 수감자는 사과 몇 개 훔치는 것으로 시작된 어린 시절의 비행들이 더 큰 절도로 이어졌고,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로 만들었다고 했다.

촉법 소년들은 오래된 무관심의 결과로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촉법 소년들의 범죄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시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얼마나 상처 받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미국 현지의 소년 범죄자들의 보호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본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