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경 규제와 지역 균형발전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 공장 증설을 不許(불허)했다. 그러나 상수원 환경 규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차후 이천 공장의 증설 허용 여지를 남겼다. 이천 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미룬 것이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 주장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요구를 의식한 妥協案(타협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면피성' 彌縫策(미봉책)에 불과하다. 구호뿐이었던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도 退色(퇴색)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되돌려 놓지 못하도록 임기 중에 균형발전 정책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참여 정부의 '레임덕'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龍頭蛇尾(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상수원 주변 지역 환경 규제를 만든 지 오래됐고, 선진국도 사후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공장 입지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速斷(속단)은 이르나 2009년 이후 하이닉스반도체의 3차 생산라인 투자는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기 정부가 수도권 규제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대기업과 수도권 언론들의 지청구를 견뎌낼 논리와 배짱을 갖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경기도가 경제력 지수에선 2위를 차지한 반면 집값 급등 등으로 삶의 질이 하락하는 바람에 종합평가에서 4위로 밀린 것에서도 입증된다. 결국 수도권 규제 정책의 변화는 수도권 주민들의 선택과 決斷(결단)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