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老後(노후)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가 최근 발표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2천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인식'가치관' 조사결과다. 51%가 노후를 위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 국가에서 노후 대책이 막연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국가 사회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赤信號(적신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절박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의 준비 없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노후에 접어든 사람들이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 대책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공공부문의 대책은 있어야 한다. 응답자들도 노후 대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본인이나 배우자'(93.6%)와 '정부(85.0%)를 함께 꼽았다. '자녀'(59.8%)에 대한 기대는 크게 낮아졌다. 福祉國家(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에 대한 당연한 기대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대책은 두말할 여지 없이 국민연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공적연금이 노후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해서 국민은 불안하다. '더 내고 덜 받기' 개혁에 직면한 年金(연금)이 '푼돈 연금'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책적 성공이 필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임기응변 일회용 복지정책으로 도덕적 해이감만 부추기지 말고 그런 곳에 드는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연금을 튼튼하게 살찌워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의 일자리 확보에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일자리 확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현직의 정년 연장을 함께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한국 직장인의 실질적 停年(정년) 단축 현상은 고령화 추세에 도전하는 사회 병리현상이다. 흑자회사이면서 정기적으로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조기 퇴출을 자행하는 모순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경영합리화라고 자찬하거나 잘하는 짓인 양 보도하는 언론 등의 얼빠진 행태는 批判(비판)받아 마땅하다. 세계적 추세를 볼 것도 없이 고령화에 맞춰 가는 현명한 경영전략을 정부가 촉구하고 사회가 이끌어 가야 한다.

은퇴가 무섭지 않고 언제라도 일할 수 있는 경제 환경과 사회 풍토를 만드는 일이 국민연금의 안정 대책과 함께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