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교과서 검정제로 전환해야

초·중·고교 교과서의 전면 檢定(검정)도서화를 골자로 한 교과서 발행 제도 개편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달 말 열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보류돼 '청와대 압력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정제로 바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공청회가 계속 연기돼 왔는데 이번 공청회도 보류된 것이다. 교과서 발행 제도 개편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개선안을 교육부 등과 협의, 공식 논의해 왔고 이를 토대로 개편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혁신위로부터 개선 방안에 대해 정식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개인 차원의 연구로 알고 있다"는 반응마저 보이고 있어 혼선의 실상을 짐작하게 한다.

추진중인 교과서 발행 제도 개편은 현행 國定(국정)'검정도서 병행 체제에서 검정도서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국정도서로 묶여 있는 중 1년부터 고 1년까지 필수로 배우는 '國史(국사) 교과서'의 검정도서 전환이 논란의 핵심이다. 일부 전문가·학부모들은 국사의 경우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사 교과서 국정제로 인해 국가에서 정해준 시각으로 보게 돼 국가주의 위주의 교육이 한계에 달했다"며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검정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검정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와 성향이 다양해지면서 국정 국사 교과서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고, 역사 해석과 시각에 따라 배우는 학생들의 혼란을 생각하면 신중론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光復(광복) 60년이 넘도록 '반쪽' 역사 교육을 강요해온 지금의 국정 국사 교과서로는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해답을 찾는 데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한다. 중국'일본 등과 역사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현행 국사 교육은 아이들을 꿀 먹은 벙어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담은 검정 국사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 이념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인 近現代史(근현대사)도 검정제가 된 마당에 국사를 검정도서로 못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검정하면 별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