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작년 대구 법률구조요청 20% 늘어

개인회생·파산은 무려 6배

개인파산·회생, 손해배상 등 경기 침체에 따른 법률구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법률구조실적은 6천119건으로 전년도 5천62건에 비해 20.8%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민사사건 구조실적의 경우 지난해 5천151건으로 2005년 4천148건에 비해 24%나 늘었으며, 특히 개인 회생·파산과 관련한 법률구조의 경우 지난해 384건으로 전년 62건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 등 노동사건은 전년보다 55%가 증가한 2천484건으로 집계됐고 기업체의 부도와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역시 지난해 349건으로 전년에 비해 20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조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개인파산자들이 크게 늘어난데다 저소득층의 채무와 관련한 민원성 법률상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역시 지난해 968건으로 전년도 914건 보다 6% 늘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형편이 안돼 구조공단을 찾은 서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구조공단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상훈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상담과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각종 법률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공단에 소속된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의 성실한 변론이 알려지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5만 6천155명으로 2005년(4만 8천541명)보다 15.7% 늘었으며, 개인파산 신청자는 12만 3천691명으로 2005년 3만 8천773명보다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