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돋보기-EBS TV '똘레랑스'

7일 오후 10시 5분 방송되는 EBS '똘레랑스'는 출소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아보고 안전적인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2005년 한 해 사회로 복귀한 출소자 수는 15만명. 출소자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로 교도소에 갇히는 비율이 24.3%, 전체 재범률은 이미 60%를 넘어섰다. 교도소에서 교정교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출소 후의 안전장치가 없어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교도소에 갇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있는 것. 출소자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취업이 필수지만 전과자라는 낙인은 취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65%를 넘어선다.

취업거부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게 되고 열악한 생계에 처한 출소자들은 늘고 있는데 이들을 돕는 정부기관은 한국갱생보호공단 단 한 곳뿐이다. 이곳에선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 알선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15만명이 넘는 출소자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소자가 사회에 재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법무부나 노동부등 정부 부처들의 출소자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도입, 이런 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 마련 등이 없다면 출소자 개인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 출소자들의 생활을 따라가며 현실적인 대책을 생각해본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