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방문 노대통령 "지방 규제 완화…공단 만들어야"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처럼 과밀한 도시도 있는데 상수도 문제가 아닌 한 녹지비율을 가지고 경북 북부에서 따지는 것은 지나치다."며 "산도 깍고 논도 필요하면 공단을 만들면 된다."고 지방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 정책 대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에) 한 개의 기업공장이 아니라 기업생태계를, 기업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52%)을 넘긴만큼 장래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수도권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제, "지금은 서울에서 안동출신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안동출신 사람, 안동에 아버지를 둔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안나온다."며 "지금 국민의 가슴 속에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심어놓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서울지역 언론사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서도 "균형발전 해서 부동산 가격상승 부추겼다고 한다면 균형발전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이런 강력한 저항 전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지방 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고,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총액출자제한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이날 발표했다.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 구상은 '기업 대책'과 '사람 대책'의 2개 부문에 14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