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공화국' 에서 균형 발전은 '잠꼬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어제 나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중점을 두었던 1단계에 이어 기업과 노동력의 脫(탈)수도권을 유도해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수도권 언론들은 예상대로 십자포화를 쏘아댔다. '레임 덕'에 들어간 이 정권의 한계이자, 비수도권의 비극이다.

2단계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構想(구상)'에 불과하다는 수도권 언론의 嘲笑(조소)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천공장 증설이 불허된 하이닉스의 경우 중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정부에 엄포를 놓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법인세 몇 푼 깎아준다고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리 만무하다. 게다가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대책과 '재탕 정책'도 수두룩하다. 지방 이전 기업에 토지수용권이 포함된 도시개발권을 주는 것 역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

참여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시행했다면 2단계 정책은 아예 필요 없었다. 대기업과 수도권 언론의 지청구에 밀려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한 게 이 정부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서울서 사는 일류대학 나온 장관들이 지방에 대해 무엇을 알겠느냐"며 "지나고 보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일이 많았다"고 후회를 했단다.

참여정부가 수도권 출신 고위 공무원단에 포위된 '섬'이었고, 이 때문에 균형발전 정책에 힘이 실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니 안타깝다. '균형발전 전도사' 노 대통령의 孤軍奮鬪(고군분투)는 눈물겹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겠지만…. '서울공화국' 공무원들에게 균형발전은 잠꼬대고, 투정에 불과하다. 수도권 고위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 없는 균형발전 추진은 焉敢生心(언감생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