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돋보기-KBS 1TV 시사기획 '쌈'

KBS 1TV 시사기획 '쌈'은 12일 오후 11시40분 '참여정부 인사 대해부' 편을 방송한다. 제작진은 숭실대 연구팀과 함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3개 정부에서 일했던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실 3급 이상, 정부 산하·투자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 1천886명의 주요 경력 등을 분석했다.

장·차관 충원 경로를 살펴본 결과,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근무 경력 출신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문민정부에서는 8.5%, 국민의 정부는 16.6%였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는 "한번 써 본 사람, 검증이 된 사람을 선호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동질성 혹은 정치적 충성심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인사라는 비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장·차관의 지방대 출신 비중은 문민정부 7.3%, 국민의 정부 6.0%, 참여정부 11.9% 등으로 참여정부 들어 크게 늘어났다.

학교나 출생지 등도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 참여정부 들어 과거 정부 시절 나타난 특정 지역 우세 현상도 많이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들어 인적 구성에 있어 다원성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택 교수는 "참여정부 들어 나타난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지역적, 학연의 동질성이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대단히 약화됐다는 점"이라며 "과거에 비해 공직 임용, 정치적 임용에 개방성, 다원성이 많이 확대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