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지원, 우리 일방적 부담 안 돼

북핵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오늘로 닷새째로 접어들었지만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亂氣流(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에너지 제공 규모와 시기, 분담 비율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참가국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성과가 없을 경우 협상 결렬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 이번만큼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각 참가국이 성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번 회담의 쟁점을 정리해 보면 협상 타결을 전제로 북한이 요구하는 에너지 지원 규모와 나머지 5개국의 분담 비율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은 핵시설의 동결과 폐쇄, 봉인을 수용하는 대가로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의 중유 50만t 규모를 크게 웃도는 에너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200만t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한 측의 무리한 요구도 요구지만 참가국들이 분담 비율을 두고 '나 몰라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국 정부가 '비핵화에 따른 혜택과 부담은 공동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자국민 납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일본이나 '적절한 대응'만을 강조하는 미국'러시아의 태도는 納得(납득)하기 힘들다.

우려되는 점은 미'중'일'러 4개국이 자기 이해득실을 따지며 미적거리는 사이 비용의 70%를 떠맡았던 제네바 합의 때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형세다. 4개국이 非核化(비핵화)라는 달콤한 열매를 즐기는 사이 한국은 돈만 내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영우 한국 측 대표의 "북한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되고, 5개국도 상응조치를 취하는 데 인색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6개국 모두 성과 없이 회담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요구와 타당한 비용 분담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