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봉숙 의원 "방통위 담당업무 조정해야"

12일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영주출신의 민주당 손봉숙(비례대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사업에 대해 정책·규제만을 담당해야 하고 기존 업무는 부처에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어 "최근 재경부가 'IP TV(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한 텔레비젼)를 케이블 TV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예상치 못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원본배포를 중단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수정을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진실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